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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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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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동인 2 다우 2 율촌 1 세종 1 창원 1 청와 1 케이씨엘 1 포항종합법률사무소 1 해오름	# 변호사 (상위 10) 4 진행섭 3 전정구 2 강종표 2 임영득 2 김동묵 2 김현채 1 김두현 1 강인애 1 고석윤 1 권연상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09.07 선고 2017누89751 판결
  상가관리업자가 관리용역과 함께 징수한 공공요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0.26 선고 2017구합5506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7, 2015. 11. 26.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255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2하,15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0년

5.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55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8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5, 2010. 6. 2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07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8.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8956 판결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5.21 선고 2006가합16470 판결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조항으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08.05.09 선고 2007누30835 판결
  다른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8두433 판결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2. 부산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7누40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7년

13. 인천지방법원 2007.10.18 선고 2006구합5537 판결
  다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절차에 관한 특례법

14.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10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5.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185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10.1.(283),157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누4776 판결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07.04.04 선고 2006구합31754 판결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누33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 대전고등법원 2006.11.16 선고 2006누758 판결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국패]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 수원지방법원 2006.11.08 선고 2006구합3347 판결
  과세기간 경과 후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6.05.18 선고 2005누16507 판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에너지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2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이행보증금][미간행]
   이행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5년

24. 서울행정법원 2005. 6. 30. 선고 2005구합348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4년

26.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58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7.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52(2)특,157;공2004.12.15.(216),20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년

28. 서울행법 2003. 8. 13. 선고 2003구합108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10.10.(2),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헌법

29.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89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6.15.(180),13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년

3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809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년

31. 서울고법 1999. 12. 22. 선고 99누4527 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1999-2, 655]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33. 서울행법 1999. 3. 31. 선고 98구24859 판결：항소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9-1, 774]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8년

3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5.(68),25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3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33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3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
  [환급금][공1997.11.15.(46),3442]
   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48947 판결
  [공사대금·지체상금등][공1997.5.1.(33),1211]
   공사대금 지체상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6년

3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도130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공1996.8.1.(15),2274]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법

3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다34005 판결
  [환급금][공1996.6.1.(11),1489]
   환급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년

40.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3(2)특,738;공1996.1.15.(2),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4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9.15.(1000),314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3년

4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누44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업단지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45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1년

44.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661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896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6.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993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6.15,(898),15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0년

47.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4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5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4.15.(870),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9년

49.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12.15.(862),18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66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집37(1)특,455;공1989.5.15.(848),691]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8년

52.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64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8.4.1.(821),537]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9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8.3.15.(820),4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56. 대구고등법원 1987. 12. 30. 선고 87구62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7.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8.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398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87.7.1.(803),982]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6년

6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7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1.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5.(786),1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2.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3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5년

63. 광주고등법원 1985. 11. 28. 선고 85구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4.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16;공1985.9.15.(760),1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법 부가가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66. 서울고법 1984. 8. 22. 선고 83노307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375]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1누29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237;공1984.6.15.(730)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28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5.(728),7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3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5.1.(727),6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3년

7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9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721),19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2. 서울고등법원 1983. 1. 24. 선고 82구6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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